［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9대 국회 개원지연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진행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음에도 아직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4인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7월 10일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인사청문회 등의 임명동의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만약 이로 인해 대규모의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5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7월 10일 퇴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신(55ㆍ12기) 울산지법원장, 김창석(56ㆍ13기) 법원도서관장, 김병화(57ㆍ15기) 인천지검장을 지난 5일 임명제청했다./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