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오는 28~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EU와 유로 지도부가 ‘은행 동맹’ 구축과 역내 재정 감독 강화, 공동채무상환기금 설치 등을 제안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중이라고 2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초안은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및 유로그룹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의 공동 작업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은행 동맹을 위한 단일 유럽금융감독기구와 공동예금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부실은행을 정리하기 위한 단일 은행청산기금 설치 건이 담겨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은행 감독 부문에선 ECB가 역내 주요 은행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갖는 대신 유럽은행감독청(EBA)은 회원국 감독 당국과 협조해 ‘광범위한 감독 기능’을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은행청산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과 함께 역내 노동 이동성을 확대하는 방안, 공동 법인세를 포함한 공동 과세 문제 등도 포함돼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통신은 그러나 초안 내용이 이번주 정상회담에서 합의되기는 어렵다면서 오는 10월 내지 12월의 EU 정상회담에서나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EU와 유로 지도부가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5일 예정됐던 그리스에 대한 트로이카(EUㆍECBㆍIMF) 채권단의 방문은 안도니스 사마라스 총리와 바실리스 라파노스 재무장관의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됐다. 정확한 방문 날짜는 26일이나 27일 정해질 것이라고 그리스 정부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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