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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하투 본격화>7월 금속노조, 8월 민노총 총파업...산넘어 산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25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시작으로 7월 금속노조 총파업,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노동계 하투(夏鬪)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하투의 경우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노동계의 불만이 쌓여 있는 데다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이 겹치면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줄줄이 이어지는 파업 일정은 이번 하투가 간단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5일부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노조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어 28일에는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 성사를 위한 경고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6ㆍ28 경고파업에 3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대 요구사항(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재개정)과 5대 현안(정리해고, 언론파업, 최저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본권, 교육개혁)을 알릴 계획이다.

오는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 수위는 7월 금속노조의 파업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13일, 20일에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의 기업지부 중심 원하청 노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심야노동을 막기 위한 주간연속 2 교대제 도입, 비정규직ㆍ정리해고ㆍ노동악법 철폐 등이 쟁점이다. 금속노조는 이들 기업지부의 교섭이 8월을 넘길 경우 전체 15만 금속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 예고는 국회 개원,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과 맞물려 진행되는 양상이다.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등 노조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가을 국회 개원에 앞서 알려나갈 계획이며, 대통령 선거에 앞서 노동계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존재감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김장호 민노총 정책실장은 8월 총파업 계획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경고파업을 하는 것은 8월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정권과 국회에 알리고 노동계의 문제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8월 총파업까지 2012년을 단순한 정권교체 시기가 아니라 2013년 노동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의 조건부 통합진보당의 지지 철회 이후 제 2의 노동 정치 세력화를 위한 세력 다지기 성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에서는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적 요구사항”이라며, “6ㆍ28 경고파업은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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