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쿠리치바)황혜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검토를 지시했다.

남미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22일(현지시간) 브라질 쿠치리바시 시청에서 가진 도시계획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버스준공영제 하에서는 시가 버스회사들의 적자를 메워주느라 매년 2000억~3000억원씩 쏟아붓고 있다”면서 “시가 버스공사를 설립해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를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서울시 도로교통본부장은 “완전공영제를 하게 되면 차량과 노선 등에 대한 매입이 필요하다”면서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만큼 경영 효율성을 높아져 버스 1대당 드는 비용, 즉 표준운송원가를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서울에는 368개 노선, 7548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버스와 노선을 버스 회사로부터 매입할 경우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 현재 버스요금은 시가 관리하고 버스회사는 보유 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운영경비와 이윤을 서울시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항목별 표준운송원가를 정해 놓고 인건비, 유류비, 타이어값 등을 버스회사에 지급한다.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전면 완전공영제 도입은 부담이 크지만 단계적 완전공영제 도입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본부 관계자는 “7548대를 일괄적으로 매입하기엔 비용 및 협상 측면에서 가능성이 낮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할 경우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면서 “완전공영제 추진시 드는 비용을 검토하기 위한 조만간 ‘비용편익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에 따른 준공영제 개선안도 내놨다. 시는 버스에 대한 공공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서울시의 감차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여객운송사업법’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는 한편, 운영 효율성을 위해 노선입찰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감차 확대와 버스업체 대형화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세밀한 표준원가 산정을 통한 불필요한 지원삭감과 함께 업체들의 원가 산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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