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본법에 ‘국가 안전보장 ’조항 슬그머니 추가
주변국 핵개발 자극 동북아 안보위협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해 핵의 군사적 이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의 부칙에서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바꿨다.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 변경은 34년 만이다.

여야는 원자력기본법 2조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 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일본 지식인단체는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냈다.

원자력 대국인 일본은 핵무기 제조원료인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HEU)을 갖추고 관련 시설을 개발 중인 잠재적 핵 강국이다. ‘강한 일본’을 외치는 일본 우파들은 핵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표적으로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과 우익 원로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는 최근 일본의 핵무장 지지 발언을 내놓았다.

우파 논객 사쿠라이 요시코는 “핵을 만드는 기술은 강한 외교로 이어진다”며 “원전 기술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국회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설치법(이하 우주기구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내용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만약 보도 내용처럼 핵의 군사 이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면 자칫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고 지역 내 최대 외교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는 자칫 주변국의 추가 핵개발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동북아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해 핵의 군사적 이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핵무기 개발, 새로운 합금 개발을 통한 신형 재래식 무기 개발, 잠수함 원자력 추진 엔진 개발”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일본은 핵확산방지협정(NPT)에 가입돼 있어 원천적으로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화·김현경·신대원·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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