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여름휴가 시즌 접어들어도
예비전력 위기 막아내기엔 역부족

원전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450만㎾ 전력수급계획 지연·취소
고리1호기 “문제없다” 안전평가
투명한 정보공개로 불안해소 진력


빠듯한 가계 살림을 조금이라도 넉넉히 하려면 가계부를 꼼꼼히 써가며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는 게 방법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벌이 남편을 따라 아내가 직업 일선에 뛰어들어 또 다른 수입처를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마찬가지로 여름ㆍ겨울만 되면 고질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절약 운동도 필요하지만 발전소 신ㆍ증축을 통한 절대 전력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근원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발전소 건립에 애타는 정부=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월 초순까지 예비전력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0만㎾ 이상 급감했으며, 지난 동계보다도 악화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관리 등의 추가 조치가 없으면 8월까지의 예비전력은 400만㎾를 지속적으로 밑돌 것이란 전망이다. 9~10월에도 많은 발전소가 겨울에 대비한 예방정비에 전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예비전력은 300만~500만㎾ 수준으로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가 시작되는 7월부터 산업계 휴가 조정을 통해 100만~200만㎾의 예비전력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조가 가능한 산업체는 한정돼 있다. 전력수급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발전소 준공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변경, 단기간에 준공 가능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폐지된 발전소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개월 내 건설이 가능한 긴급 발전설비 도입이나 신기술 적용 및 설비투자를 통해 발전설비 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론 올해 말까지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충분한 예비시설 확보 등) ▷적기 준공(지연 설비에 대한 평가 페널티 부여 등) ▷최적 전원믹스 결정(경제ㆍ사회ㆍ환경비용 등 고려) ▷공정경쟁 기반조성(공정경쟁 촉진 통한 민간발전소 유치 등)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발전 사업자에 발전소 건설 의향서를 접수받고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면에 위치한 고리원전 1호기 내부에서 직원이 안전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IAEA로부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고리 1호기는 최근 재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필요성엔 긍정적이지만…=문제는 신규 발전소 건립에 대한 국민의식이다. 현재 발전소 건립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민원과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이다. 2006년 수립된 3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올해 준공됐어야 할 450만㎾ 규모의 발전소가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10명 중 9명은 원자력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5명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도 자신의 거주지역 내 원자력발전소 시설이 건설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막연한 불안감 같은 모호함에 근거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불확실성에 기반한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 채널을 확산하고 적극적인 콘셉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포지셔닝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초읽기?=이에 따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특별점검단을 꾸려 벌인 안정성 확인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고,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정부가 재가동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IAEA에 요청,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8명의 전문가로부터 조직행정과 운전ㆍ정비ㆍ운전경험 등 4개 분야에 걸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김균섭 한수원 신임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종합점검에 시민단체도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력이 부족하더라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 원전을 돌릴 수 없다”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한수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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