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서 ‘제12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중국, EU, 인도 등 세계 무역전문가 150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조치는 그동안 선진국이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 개도국으로 사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중심 성장전략과 무역구제조치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을 조율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봉 무역위 상임위원은 “한국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 포럼은 세계 무역구제 기관들이 한 곳에 모이는 유일한 기회”라며 “참석국 교역량은 전 세계 무역의 절반이 넘는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총 284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해 세계 2위의 피소국이면서 세계 11위의 제소국(111건)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들은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조치를 지양하자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위 관계자는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가 많지만 지난 30년간 미국의 수입증가율이 연평균 7.2%씩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개방된 시장임을 강조할 것이고 중국도 WTO 가입이후 최다 피소국으로서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조치 강화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WTO는 최근 세계적 무역연구기관 GTA(글로벌트레이드얼러트)를 인용해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GT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보호무역 조치 가운데 80%가 G20(주요 20개국)에서 이뤄졌다. 이는 지난 2009년 60%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비하는 한국은 전세계 FTA 체결이 확대되고 있으나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자유무역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FTA 협정상 무역구제조치 발동을 엄격히 하는 조항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FTA협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의 활용전망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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