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안건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스위스에서 17일(현지시간) 국민투표 횟수를 늘리자는 법안을 놓고 국민투표가 실시됐으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스위스는 이미 매년 6회에 이르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민족주의 성향의 단체는 정부가 중요한 국제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자동으로 국민투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 이 안건이 이날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이 법안을 제안한 단체 ‘스위스 독립과 중립을 위한 운동(AINS)’은 특히 스위스가 유럽연합(EU)과 관련된 외국의 법률이나 외국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투표 결과 26개 주(州) 중 어느 주도 국민투표 횟수를 늘리는 데 찬성하지 않았으며 전체 유권자의 75.2%가 이 법안에 반대했다.

주요 정당들 역시 투표 실시 전 “지나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내거는 등 국민투표 요구가 계속되면 스위스 민주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국민투표는 37.8%의 투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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