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 17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프랑스 총선(하원의원 선거) 2차투표 결과 집권 사회당을 포함한 범사회당계열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집권한 지 한 달을 갓넘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ㆍ채무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행정부 및 상ㆍ하원 입법부를 모두 장악해 국정운영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랑드 대통령이 유럽 재정ㆍ채무위기 해법을 놓고 독일 중심의 긴축 주도정책에 맞서 주장해온 ‘반긴축 및 성장 주도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유로존 위기 해결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 올랑드의 강력한 지원군이 된 국내정치 =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사회당 및 중도좌파정당(DVG), 급진좌파당(PRG) 등 이른바 범 사회당 계열에 절반 의석(289석)을 25석이나 넘는 314석을 몰아준 것은 시민들이 올랑드의 대선공약(반긴축ㆍ친성장)을 밀어줬다는 의미다. 안정적인 과반의석 확보로 올랑드는 굳이 연정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당의 기존 연정파트너는 녹색당이었다. 녹색당은 약 20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하나의 잠재적 연정 파트너는 공산당의 지지를 업은 좌파전선이다. 이들은 10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사회당이 이들과 연정을 구성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이다. 주요 외신들도 사회당이 이들과 연정구성 필요없이 과반확보가 가능해진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올랑드의 사회당이 하원 과반의석 확보를 사실상 결정지으면서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그의 성장주도 정책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지난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장악한 좌파 정부는 장기적으로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의 통합을 강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독일 주도의 긴축론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 올랑드 표 정책, 유로존 위기해법 ‘대세’ 될까 = 이를 반영하듯 올랑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28일에 열릴 유럽연합(EU)정상회의에서 총 1200억 유로(약 1526억 달러)규모의 투자계획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T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이 제안한 1200억 유로 중 550억 유로는 EU구조조정기금으로, 600억 유로는 유럽투자은행(EIB)으로, 나머지 50억 유로는 에너지ㆍ수송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들어가는 이른바 ‘프로젝트 본드’로 구성된다.

올랑드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또 하나의 유로존 위기해법은 바로 금융거래세다. EU역내에서 일어나는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확충을 꾀하자는 의도다. FT는 올랑드가 영국과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르켈과의 통화에서 이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프랑스가 안방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유로존 문제해결에 프랑스 식 해법을 강조하게 될 경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프랑스의 뒤를 한층 든든히 받쳐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4일 올랑드 대통령이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부채위기 해결을 위한 현재의 노력이 충분치 않다”며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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