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긴축 달성 가능성, 스페인ㆍ이탈리아 국채금리



[헤럴드경제= 강주남 기자] 그리스 긴축재정 이행을 공약으로 내건 신민당의 승리로 디폴트 선언→유로존 탈퇴 등 단기 위험요인은 완화됐지만, 향후 긴축 이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18일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총선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눈 앞의 위험요인은 완화됐지만,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 긴축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향후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여부와 긴축 목표 달성 가능성, 스페인ㆍ이탈리아 국채금리 안정 등 확산 고리 차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구제금융 조건의 완화 수준은? =신민당은 총선 직후 EU, IMF 등과 구제금융 조건의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로 인해 긴축 부담이 현저하게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시 긴축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무질서한 부도나 헤어컷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긴축계획의 달성 가능성은? =시리자(27.1% 득표)의 높은 득표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긴축 반대 지지율은 향후에도 그리스의 긴축과 개혁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긴축 부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긴축에 대한 비난이 확대되면서 사회 및 정치불안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 이탈리아는 안전한가? = 그리스의 문제는 다소 완화됐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전염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취약한 금융권에 자금투입 규모가 확대되고, 개혁속도가 지지부진할 경우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

신환종 연구원은 “G20회의와 EU정상회담 등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 방화벽 구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연합과 ESM출범, IMF재원확충 등 방화박 강화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통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ECB의 국채매입이나 유로본드와 같이 중심국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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