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강주남 기자] 이번 주 G20 정상회담(6월18~20일)과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19~20일), 유로존ㆍEU재무장관회담(21~22일) 등 글로벌 정책결정 회의가 잇달아 개최될 예정이어서 그리스 2차총선 결과와 스페인 구제금융을 둘러싼 시장 불안감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로존의 경우 18일(현시시간) 스페인 은행권 실사결과에 따라 구제금융 규모가 확정되면, 스페인 은행의 건전성 이슈가 완화되며 자연히 이탈리아로의 전염 우려도 차단될 전망이다. EU 재무장관회의, 정상회담에서는 재정통합이 전제돼야 하는 유로본드가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지만, ECB의 감독기능 강화에 따른 역할 확대, ESM의 은행 직접지원, 성장촉진 방안 등에 대한 윤곽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유럽사태가 미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오는 20일 FOMC에서 버냉키 의장의 경기부양책 관련 발언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획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단기국채 4,000억달러 매도 대신 장기국채 4,000억달러 매입)는, 계획보다 지연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장기금리가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당장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정책 카드는 유럽사태 추가 확산 우려 및 재정절벽 등에 대비해 아낄 필요성이 크다”며 “버냉키 의장이이번에 시장의 경기부양에 대한 화답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카드를 꺼내들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중립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경제보고서 전문

▶유럽,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담 통해 정책공조 가시화 기대=주말 사이에 그리스 2차 총선이 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재정감축에 찬성하는 신민당의지지율이 재정감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세력인 시리자를 앞질렀으나, 스페인의 구제금융신청이후 분위기가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스페인이 은행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신청한가운데, 스페인 재무장관은 구제금융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구제금융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즉, 그리스도 재정감축에 반대하면 트로이카가 한발짝 물러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거져 급진좌파세력이 재차 힘을 얻고 있다. 이에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중단 가능성 및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여기에 당초 재정취약국으로 지목됐던 유로존 재정취약국(PIIGS) 중 그리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까지 차례로 구제금융을 요청함에 따라 결국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스페인의 국채 10년 금리는 7%에 근접했으며, 이탈리아 국채 금리도 6% 중반까지 올랐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요청했지만, 그리스 2차총선과 이탈리아로의 전염 우려 등이 이어져 유럽 금융시장 불안은 계속된다.

한편 스페인의 구제금융요청에 대한 구체적 규모 및 지원방법 등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먼저 스페인 은행이 건전성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구제금융 규모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가 18일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 지원방법과 구제금융에 대한 대가 등이 빠른 시일 내 결정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페인 재무장관은 구제금융이 은행지원에 한정되므로, 여타 구제금융 수혜국과 달리 별도의 재정감축 등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일 메르켈 총리는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스페인 은행 감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은행지원이 결국 정부채무와 연결되므로 재정감축 등의 노력까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스페인도 구제금융지원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그리스 총선 이후 유럽사태가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하나, 그래도 유로존 내 정책공조가가시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 구제금융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으로 지원할지, 혹은 7월 출범 예정인 유로화안정기구(ESM)로 지원할지 결정되지 않았으나, 외부기관의평가가 드러나면 6월 중 구제금융지원은 확정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스페인 은행의 건전성 위험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이탈리아로의 전염 우려는 차츰 완화될 전망이다.

PIIGS 중 이탈리아가 그리스 다음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크나,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MF가 4월에 발표했던 Fiscal Monitor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재정수지는 -2%대, 그리고 신재정협약이 발효되는 내년에는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몬티 총리의 개혁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는 내후년부터 줄어들 수 있다.

또한 2011년 말 기준 총대출잔액은 이탈리아가 1.98조유로로, 스페인의 2.40조유로에 비해 절대적으로도 작으며, 경제규모를 감안할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작다. 마찬가지로 부실대출 규모도 이탈리아가 1,082억유로로, 스페인의 1,398억유로보다 절대적으로 작고, 총대출잔액 혹은명목GDP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 규모는 크게 낮다. 이 밖에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실업률, 주택가격 흐름 등 펀더멘탈에 있어 이탈리아가 스페인보다 양호하다. 이러한 전반적 사정을 고려할때, 당장 스페인에서 불거진 은행위기가 이탈리아로 전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불어 유럽사태가 국제금융시장 불안, 세계경제 하강 압력으로까지 번진 만큼 내주 G20 정상회담(18~20일), 유로존 및 EU 재무장관회의(22일), EU 정상회담(28~29일) 등에서 정책공조 강화가 기대된다. 특히 EU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회담(22일)에서는 보다 가시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회원국들이 신재정협약을 준수하는 가운데 재정통합, EU 조약 개정 등이 전제돼야 할 유로본드 및 은행연합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 하지만 ECB의 감독기능 강화 등 역할 확대, 7월에 출범되는 ESM의 은행 직접지원, 그리고 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FOMC, Operation Twist 시한 연장 가능성=유럽사태의 부정적 영향이 미국에서도 이미 나타났다. 5월 들어 당장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수출주문지수는 반락했으며, 재고소진이 필요한 만큼 증산압력이 후퇴하고 있다. 자연히 고용개선이 정체된 가운데 주가 약세까지 겹쳐 소비는 위축됐다. 그에 따라 내주 있을 정례 FOMC에서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 기대감이 싹튼다.

첫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연장이다. 지난해 유럽사태가 확산되자 연준은 9월 FOMC에서 만기 6년~30년의 중장기 국채를 4,000억달러 매입하고 동일한 규모만큼 만기3년 이하 단기 국채를 매도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올해 6월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29일과 올해 6월 14일 기준, 연준의 국채 만기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3분기 동안에 걸쳐 연준의 5년 미만 단기국채 보유액은2,841억달러 줄어든 대신 5년 이상 장기국채 보유액은 2,796억달러 증가했다. 한 분기에 평균적으로 1,000억달러 정도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실시돼, 당초 예정했던 것에 비해 정책 진척도가 지연되고 있다. 유럽사태 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돼, 장기국채를 빠르게 매입할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계획했던 물량을 채우기까지 대략 1분기 정도 오퍼레이션트위스트 종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덧붙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행 규모를 기존의 4,000억달러에서 추가로 확대할 수도 있다. 연준의 5년 이하 단기국채 보유액이 여전히 6,000억달러에 육박하는 만큼, 시한 연장과 더불어 규모까지 늘리면 하반기에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계속 시행 가능하다.

둘째, 불태화된 양적완화정책 시행이다. 기존의 두 차례 양적완화정책과 달리 연준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나 모기지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대신, 기간물예금창구나 RP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재흡수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두 차례 양적완화정책에서 목격됐던 약달러, 인플레이션압력을 다소나마 약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유럽사태 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돼 미국의 국채 10년 금리는 역사적 최저 수준인 1%대 중반까지 떨어졌고, 모기지 30년 고정금리는 3%대에 진입했다. 또한 2010년 2차 양적완화(QE2), 2011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을 실시할 때에 비해 현재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당장 추가로 통화완화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장기금리가 안정적인 만큼 그 실효성은 크지 않다. 이에 내주 FOMC에서 3차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시한 연장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사태의 추가 확산 여지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불거질 재정절벽(Fiscal Cliff) 등에 대비해 3차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정책카드는 아껴둘 전망이다. 대신 지난 4월 정례 FOMC와 마찬가지로 버냉키 연준 의장의 강한 립 서비스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한 연장 정도가 기대되며, 이 경우 FOMC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중립적으로 판단된다.

▶유가 하락 및 금리 안정에 힘입어 소비 경기 서서히 개선 기대=유럽 재정취약국의 부채 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을 온통 뒤흔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 측면도 일부 나타나게 된다.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며 미 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모기지금리 역시 역사적 최저치까지 크게 하락하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모기지 리파이낸싱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초 미국경제 호조에 힘입어 금리가 상승했을 당시에는 모기지 리파이낸싱 역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금리가 하락 반전하면서 모기지 리파이낸싱은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주택구입 보조금 정책을 펼쳤던 2010년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리파이낸싱뿐만 아니라, 모기지구매 역시 올해 들어 최고 수준까지 늘어나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다음주 발표되는 5월 신규주택착공과 주택건축허가, 기존주택매매 등의 주요 주택경기지표 역시 최근 다소 부진했던 흐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시장을 억눌러 왔던 재고물량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규주택재고 소진기간은 4월 중 5.1개월까지 줄어 주택시장 버블이 형성되기 이전의 2000~2005년 평균인 4.1개월에 근접한 모습이다. 기존주택재고는 상대적으로 덜 줄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경기 침체 이후 재고 감소기에는 주택 상태가 양호한 신규주택재고가 먼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주택재고 또한 꾸준히 축소될 전망이다.

물론, 연초 따뜻했던 날씨로 인해 주택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였던 기저효과로 건축자재 판매가 4월부터 2개월 연속 감소한 만큼, 주택지표가 당장 5월부터 빠르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모기지금리 하락으로 주택 구입 여력이 개선된 데다, 재고 축소 등에 힘입어 주택 가격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택경기의 완만한 회복 흐름은 유효하다.

유럽 사태로 인해 한 때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던 원자재 가격도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받았다. 특히 WTI 가격의 경우 지난 2월의 고점 대비 25%나 하락했다. 이에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다만 에너지 가격 하락분이 본격적으로 판가에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해, 핵심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2개월 후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이 서비스물가 등에 반영되면서 가계의 구매력 개선이 기대된다.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면서 가계가 신용을 재차 확대시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가계 구매력 개선 및 신용팽창 여건이 조성되면서 미국의 소비는 3/4분기 중반 이후 회복세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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