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카드 꺼내기엔…
2009년 마이너스 성장때완 달라
“차라리 확 나빠지면 모를까”

대외신인도 문제 걸려
한국 재정여력 비교적 높은 평가
적자재정 편성땐 한국도 안심못해

실효성도 논란거리
도로 깔고 공공근로 늘리고
역대 ‘민생추경’ 말만 요란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이 이달 말 공개된다.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좀 나아질 것이라는 애초 전망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되레 더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민은 그만큼 깊을 수밖에 없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확대 요구가 거세지만 재정 안정성과 맞물려 있어 아직은 고민 단계다. 12개월 연속 동결됐던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으나 가계 부채를 자극할 수 있어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거시경제 운용의 또 하나 핵심 변수인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가계 부채 심화가 ‘양날의 칼’이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국내외 상황

변화를 좀 더 지켜본 후에야 어느 쪽 칼날을 잡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 일고 있는 ‘추경 논쟁’과 금리 인하론,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짚어봤다.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쟁’이 달아올랐다. 불안한 하반기 경제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칼집(재정)에서 칼(추경)을 빼들까 말까 고민 중이다. 당장은 빼지 말고 대기해보자는 입장인 듯 보인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특히 야당은 빨리 꺼내들라고 난리다.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학적 이해관계가 추경과맞물린 탓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마친 후 내놓은 발표문에서“ 세계 경제가 큰 폭으로 악화할 경우 한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 재정 조치를 취할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이 코르 IMF 미션단장은“ 경기둔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ㆍ예산 수준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은 괜찮다는 뜻으로 들린다.

▶추경 편성할 상황인가=추경은 적자재정 편성을 의미한다.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법적인 추경 요건도 엄격하다. 얘기치 않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로 한정돼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여기에 근거를 뒀다.

하지만 추경의 법적 요건을 따지는 건 사실 무의미하다. 추경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어야 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민도 이 지점이다.‘ 서서히’ 나빠지고 있는 경기 상황이 되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리먼 사태’ 직후인 2009년처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게 확실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경기를 방어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양상은 그때와 다르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가“ 차라리 확 나빠지는 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고 푸념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또 하나 고민은‘ 대외신인도’ 문제다. 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는 공식 국가부채 통계에 기초한 얘기다. 현재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 100%에 육박한 유럽 재정위기 국가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2008년 30.1%에 서 2009년 33.8%로 높아졌고 2010년 33.4%로 약간 떨어지는 듯하다가 2011년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재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5년까지는 국가채무비율을 27.9%로 떨어뜨린다는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한국의 재정 상태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 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재정위기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일랜드와 스페인 등의 예를 보면 국가재정이 얼마나 빠르게 망가지는지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만 해도 아일랜드의 국가채무비율은 25%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118%에 달할 것으로 IMF는 추정하고 있다.

2007년 36%였던 스페인도 현재 재정위기에 빠져 있다. 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 정책의 실효성도 논란거리다. 역대 추경을 보면‘ 민생추경’이란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는 도로 깔고, 공공근로좀 늘리는 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을 체감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차라리 정부가 추경으로 확보된 돈을 취약계층 개개인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최근 국제적으로 케인시안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케인시안 포퓰리즘이란 표현도 등장했다”며 재정정책 효과에 의문을 던졌다.

케인시안 포퓰리즘이란 미국 대공황 때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역설한 존 케인스의 이론과 포퓰리즘을 합성한 용어다.

▶성장률 하락 어디까지?=추경 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관건은 성장률 하락 속도다. IMF는 지난 12일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두 달 전 전망했던 수치(3.5%)보다 0.25%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재는 13일 대기업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성장잠재력이 3%대 후반이 될 텐데, (실제) 3%대 넘어 성장하면 선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일이다. 당장은 17일 그리스 2차 총선 이후 불거질 유로존 탈퇴 논란이 코앞에 닥친 핵심 변수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에 따라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컨틴전시 랜의 종착점은 추경이다.

<신창훈ㆍ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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