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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불공정 개입으로 국방정보화사업 1년 표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방위사업청의 불공정한 평가 개입으로 영상 및 멀티미디어 중심의 차세대 군용 무선통신 시스템인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방산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09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한 289억여원 규모의 TICN 시제품과 관련해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했다.

방사청은 그러나 B사가 연구개발 프로세스 성숙도를 평가하는 CMMI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하자 두 달 뒤 실시된 재심사에서 B사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했다. 방사청은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지침과 달리 CMMI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사는 2010년 4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뒤 같은 해 9월 B사와 계약금액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소를 취하했다. 결국 역대 최대규모의 국방정보화사업이 1년 가까이 표류하고 말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는 특정 제약업체 요청으로 홍보성 강의를 한 의사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의 E과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특정 제약업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30회에 걸쳐 이 업체의 약품을 홍보하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 E과장은 강연 1회당 50만원을 받았으며 조사된 금액만 14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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