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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양보다 질이 문제”...대출 줄었지만 연체율 급등. 금융당국 ‘미시분석 작업반’ 가동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 부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일반 가계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부채의 ‘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911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5300억원 줄었다. 가계신용 잔액이 감소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말 기준 0.89%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 가장 높았다. 6개 전업카드사의 연체율도 지난 3월말 현재 2.09%로 지난 2009년말 이후 처음으로 2%를 넘어섰다.

빚을 내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더는 버티지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0년 131.7%에서 지난해 135.5%로 1년 새 3.8% 포인트나 증가했다.

정부 차원의 가계대출 연착륙 기조에 따라 부채의 양적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가계가 피부로 느끼는 부채 부담은 더욱 가중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부채의 ‘하드웨어’ 개선작업에 주력한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을 가동, 하반기 중에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은 ▷소득 및 연령대별 가계대출 상환능력 평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 평가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 위험 평가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금리와 부동산 가격 등 거시경제 변수가 가계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조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차주의 특성 등 미시적인 측면의 심층 분석을 강화해 부채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전문가들은 가계 대출의 구조조정 등 보다 강력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고 경기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대출 억제와 채무 조정 등 가계 대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 /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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