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21세기분당포럼 초청 강연회에 나선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은 재임 당시 정부가 보여준 소극적 태도에 섭섭함을 드러냈다. “대기업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동반위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예상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고 위원장 직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1년 4개월의 동반위 재임기간 펼친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LED 조명 적합업종 선정으로 매출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는 기업인을 만나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좋았다”는 것.
재임기간 추진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대기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내수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은 97년 이전까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초과이익공유제 역시 수출 의존도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수출대기업만 이익을 보고 협력 중소업체가 원가절감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왔음에도 “지나치게 이념적인 비판을 받았다”며 아쉬워했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려면 미래의 생산능력 배양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지금 대기업은 투자할 곳이 없어 돈을 쌓아두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 쩔쩔매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쓸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가려면 대기업의 양보를 요구하는 동반성장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해 “갑을 관계라는 용어는 한국 밖에 없다”며 “대기업의 부당한 계약조건에 대해 당당히 거부할 수 있어야 경제 민주화가 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는 수출에, 수출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조건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며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해선 “재정위기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달성하기 쉽지 않다”며 생산 과정부터 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동반성장 정책이야말로 ‘생산적 복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동반위원장은 19일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연구소를 창립해 동반성장과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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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13일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