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보전액 18대보다 78억원 증가 지급…김선동 의원 2억3100만원 최다액

지난 4ㆍ11 총선 비용으로 총 89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통합진보당(전남 순천ㆍ곡성) 의원이 가장 많은 세금을 썼으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가장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총 892억여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835억원은 전체 지역구 후보자 중 보전 대상 후보자로 조사된 총 574명에게 돌아갔다. 1인당 약 1억2300만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757억여원과 대비해 약 78억여원 증가한 것이다. 선관위 측은 “보전액 결정기준인 통상적인 거래가격의 상승과 선거비용제한액의 증가 등의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을 쓴 것으로 신고한 바 있는 김선동 의원(2억5699만원)은 최다액 보전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선관위 측에 청구한 보전액 2억4000만원 중 2억3100만원을 보전받았다. 김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선거 비용 지출이 많은 것으로 신고됐던 강기갑 현 통진당 혁신비대위원장(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은 청구액 2억2500만원 중 98.8%인 2억2200만원을 보전받아 최다 보전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제주시갑에 출마했던 무소속의 장동훈 낙선자는 불과 300만원을 보전 받아 최소 보전대상자가 됐다. 정당별(지역구ㆍ비례선거 포함)로는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311억400만원을 돌려받았고, 뒤를 이어 민주통합당이 310억1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통합진보당 112억7600만원 ▷선진통일당 58억7800만원 ▷기타정당 3억4500만원 ▷무소속 96억9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국가가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