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25%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달전 전망치(3.5%)보다 0.25%포인트 낮은 수치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달 3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2012년 연례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런 내용의 발표문을 내놓았다.

IMF는 “2010년 빠른 경제회복 이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로 2011년, 2012년 성장세가 완만해졌다”며 “한국 경제성장률은 더 낮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반영해 IMF의 기본전망 3.5%보다 둔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올해 성장률은 약 0.25%p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IMF는 “올 하반기에는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과 최근 발효된 한-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경제전망의 기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고 가장 주요한 하방위험은 유럽위기의 심화”라며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져는 크지 않지만 위기 여파가 미국과 중국으로 전이되면 한국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올해 기본 전망은 예산의 전액집행을 가정한 것이며, 선거가 열리는 해에 지출 확대 압력에 저항하고 재정 건전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 하다”며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경우 한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 유지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사회복지 지출 증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 지정학적 사건 관련 잠재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이슈를 재정정책의 틀 안에서 보다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IMF는 “정책금리의 현 수준 유지가 세계경제의 약세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면서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 내년 초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금리의 일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만약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경우 한국은행은 2008~2009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듯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잇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시스템에 대해 IMF는 “단기외채 대비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 은행의 대외차입 의존도 완화, 일련의 거시건전성 조치시행의 결과로 대외 취약성은 상당히 개선됐다”며 “외환보유액은 현재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중, 한일간 체결된 통화스왑으로 보강됐다”고 밝혔다.

IIMF는 다만 “환율은 현재와 같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할 때에만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로존 위기를 심화될 경우 외환보유액은 외화유동성을 지원하고 시장 여건을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이며 자본유출입 변동성 및 외화조달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당국의 ‘꼬리위험(tail risk)’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강화를 제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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