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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관광안내 체계 구축지원 사업 미흡”…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안내 체계 구축지원, 환경부의 농어촌 폐기물 처리 사업 등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중소기업청의 창업활성화 융자지원 사업과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 사업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39개 부처, 474개 재정사업의 2011년도 실적에 대한 자율평가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대상 재정사업의 평균점수는 64점으로 2010년에 비해 약간 높았다. 평가 등급별로는 우수 이상이 6.8%, 보통이 69.6%, 미흡 이하가 23.6%로, 우수 이상은 2010년과 비슷하나 보통은 많고 미흡 이하는 약간 적었다.

133억원이 투입된 문화부의 관광안내 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사업집행률이 70%가 안되고 지자체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 점검도 미흡했다. 84억원이 투입된 환경부의 농어촌 폐기물 처리 사업은 폐기물 처리량 증가율이 당초 목표치(3%)에 못 미치는 -5.8%를 기록했고, 실집행률도 2009년 88.9%, 2010년 83.9%, 2011년 80.2%로 3년 연속 하락했다.

1조4000억원이 투입된 중기청의 창업활성화 융자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을 집행했으며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성과가 크게 향상됐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평과 결과에 따라 2013년 예산 편성 때 우수 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사업은 10% 이상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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