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서민정부는 부자와 권력자만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부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잠룡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11일 출간한 자서전 ‘아래에서부터’<사진>에서 밝힌 ‘서민정부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넘어서는 ‘성공한 서민정부’가 김 지사의 대선전략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 ‘비욘드 노무현’의 정치관=‘대선주자 김두관’의 롤 모델은 브라질의 좌파 대통령 룰라. 여기엔 ‘리틀 노무현’을 뛰어넘어 보다 공격적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롤 모델 넬슨 만델라와 링컨을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패러다임은 적극적 공격이다. 선거에서 일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 지지세력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적도 만들지 않는 것. 정책 기조를 성장과 고용, 중산층의 복원에 놓고 국민통합의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실책으로 ▷당청분리 고집 등 자신의 정치적 기반 붕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권력기관 개혁 실패 ▷이라크 파병 등으로 지지세력 실추 ▷동북아중심국가론으로 주변국 경계 유발 등을 꼽고 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균형발전 ▷사회균형발전 ▷남북균형발전 등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신(新)삼균주의’를 정책적 대안으로 내놓았다.

▶ ‘정유사 국유화’의 경제관=김 지사의 경제관의 중심에는 공평한 사회를 위한 사회양극화 해소에 주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서민의 살림살이를 위한 기름값 인하의 정책적 대안으로 정유사 국유화를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유사 국유화의 핵심은 공기업을 석유시장에 참여하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략비축시설 등을 운영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정유설비에 투자하고 석유 소매시장에 진출하도록 하자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그는 “이를 두고 보수파 일각에서는 또다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식의 비판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서민대통령이라면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유 공기업을 기름값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경제관은 그의 좌우명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한다”며 그는 공평한 사회를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야권연대와 안철수’의 정치 현실인식=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연대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안 원장의 정책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의사ㆍ성공한 기업가ㆍ교수ㆍ부자 등 우리 사회 여러 기득권을 가진 안 원장이 과연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안 원장의 지지자 중 절반이 박근혜 후보와 겹친다는 분석을 거론하며 “안 원장이 서민과 중산층 위한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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