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로 시한 연기
통안채 등 장단점 뚜렷
은행권 논의 잠정 중단


양도성예금증서(CD)를 대체할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 도입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오는 7월까지 새 기준 도입을 계획했다가 오는 12월로 시한을 미뤘지만 이 마저도 쉽지않아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CD금리를 대신한 새 대출 기준금리 도입을 위한 은행권의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CD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를 정하는 작업은 장기적인 과제”라며 “이대로라면 올해도 새로운 지표가 나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D금리는 대출금리는 물론 IRS(금리스와프)와 같은 파생상품에도 영향을 주는 등 자금시장 및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어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권은 CD금리가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금리의 왜곡현상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이후 CD금리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금융당국 및 각 은행들이 처한 입장이 달라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대출 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CD금리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있는 등 은행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CD금리 대체 후보인 통안채, 은행채, 코리보 등의 장단점이 뚜렷한 것도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통안채는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규칙적으로 발행돼 금리가 왜곡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부정적이다. 통안채는 한은이 발행하므로 사실상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를 한은이 결정하는 꼴이 된다는 이유다.

은행채의 경우 만기가 1년 이상이어서 단기지표금리(3개월)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내 14개 은행이 제시하는 기간별 금리를 통합해서 산출하는 단기 기준금리인 코리보는 CD금리보다 변동폭이 작지만 국내 은행 간 차입이 활발하지 않아 유동성이 떨어져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정하는 대신 대체 금리 상품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내놓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