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수산 품목 협상과 관련해 “지난 4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농업장관회의에서 중국 장관에게  ‘농업 분야 FTA 부문은 우리로선 낮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농협 노조가 정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반발해 파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농협의 주인은 농민인데 직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올해를 ‘선진 농업에 진입하는 원년’으로 생각한다면서, 자본·기술 집약적인 농업, 농협이 유통을 담당하는 체제, 귀농ㆍ귀촌 농업 후계자 양성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서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헤럴드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서 장관은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국내 농산물에 대해 농협이 50%까지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미국에서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ㆍ광우병)가 다시 발생했을 때 끝까지 검역 중단을 안했다.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다. 상반된 시각이 있었지만 최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대응했다. 결국 정부의 조치가 옳았다.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아홉 번째 나라다. 그런데 국제 기준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역 비율은 아직 50%로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검역 상황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50%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그래서 수입업체에선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검역이 자꾸 지체되니까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검역 현장에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좀 더 지켜보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미국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애초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 또 그건 국민이 신뢰할 때 협의하자고 정해 놓았다. 그런데 지금은 신뢰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으니까 협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농수산물 물가가 불안한데 물가 안정 대책은.

▶사전적 대책과 사후적 수급 조절 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사전 대책은 재해 동향을 파악하고 재배 의향 조사 및 전파,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고 한다. 사후적으로는 기상 이변에 대비해서 상시 비축을 추진하고,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해지는 것에 대해선 물가 예보, 소비자 홍보 등을 통해 대체 가능한 품목으로의 소비를 유도할 생각이다. 최근에 감자ㆍ양파ㆍ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서 평년보단 비싸진 것이 있으나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양파는 계약재배 수매물량 출하, TRQ(저율관세할당)물량을 조기에 도입하는 등 조생종 생산 감소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감자는 FTA 무관세물량을 빠르게 도입, 방출하고 양배추는 배추로의대체 소비를 권장하려고 한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농업 관측을 통해 농지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공급이 모자라면 가격이 올라가고 넘치면 가격이 낮아지는데, 배추같은 경우 조금 싸면 정부가 사서 저장해놨다가 비싸면 방출하는 상시 비축제를 하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협이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농어민이 생산한 작물의 50% 이상만 팔아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상인들이 (가격을) 조작하려고 해도 농협이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농민은 생산만 하고 농협은 판매해주는 시스템을 갖추려 한다.

-현재도 농협이 계약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농협의 계약판매 비중은 11.7%였다. 이를 내년에는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다. 이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농협의 책임판매 비율을 50%까지 높이려고 한다.

-농협 신경 분리 후 잡음이 만만치 않다. 노조 파업 전망도 나오는데.

▶정부가 (농협과) 왜 MOU를 체결하느냐고 주장하는데, 정부에서 5년 동안 8000억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 지침에 넣든지 아니면 MOU라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파

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농협이 요구하는 임금 문제, 인력 조정 문제는 MOU에서 다 뺐는데도 파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한ㆍ중 FTA 추진과 관련해 농어민 보호가 중요한데 대비책은.

▶지난 4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농업 장관회의에서 중국 농업장관에게 농업 분야 FTA 부문은 우리로선 낮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감ㆍ초민감으로 분류된 농수산 품목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에 민감한 품목들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민감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수준으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한ㆍ중 FTA의 조기 타결 가능성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고품질 농수산품의 지난해 대중(對中) 수출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질 좋은 농수산물에 대해 겁을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러시아에서 귀국하자마자 농촌을 방문하는 등 주말마다 일정을 잡고 지방을 돌아다닌다. 이유가 있나.

▶나는 차관을 그만두고 9년 만에 장관이 됐다. 차관을 할 때 농정에 대한 불신이 대단했다. 장관이 되고 나니까 불신이 더 커져 있었다. 그래서 주말마다 지역에 가서 대화도 하고 강의도 하며 애로사항도 듣곤 했다. 그래서 지금은 불신에 대해 많은 부분이 소통됐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한ㆍ미 FTA다, 뭐다 해서 농민들이 데모하는 일 없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여전히‘ 정치농민’‘ 아스팔트 농민’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리 농업이 정부에 만날 지원해 달라고만 하면안 된다. 나는 올해를 선진 농업국가로 진입하는 원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토지이용형 농업으론 안 된다. 옥수수나 콩을 심는 것으론 안된다. 자본ㆍ기술 집약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고, 유통은 농협이 맡을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한다. 네덜란드나 덴마크가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만도 못하다. 정부와 지자체, 농민이 합심하면 할 수 있다. 나는 한ㆍ미 FTA를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본다. 자부심을 갖고 극복하면 선진 농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절대로 우리 농업이 한ㆍ미 FTA로 인해 더‘ 디클라인(감퇴)’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 귀농ㆍ귀촌에대한 인력 육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Mr. 귀농ㆍ귀촌’으로 불린다. 아직 귀농ㆍ귀촌이 도시민들에겐 생소한 면이 많은데.

▶귀농ㆍ귀촌은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것이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선 부부간에 합의가 돼야 하고, 자신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융화돼야 한다. 또 자기 기술을 배워야 한다. 또 관련 지원과 정보가 분산돼 있는 데다 복잡하기까지 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면이 있었다. 일종의 정보의 홍수 상태였는데,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귀농ㆍ귀촌 종합센터를 농진청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안에는 귀농ㆍ귀촌 2만호 달성을 위해서 멘토링도 하고, 예비 귀농인을 찾아가는 현장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부활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수산인ㆍ어업인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지만 이미 농식품부에선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산인ㆍ어업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올해 수산 부문 예산은 작년보다 10% 넘게 증액된 상태다. 수산 정책 핵심보직을 수산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등 조직ㆍ인사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만일 부활될 경우 수산 관련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면 어민들에게도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부활 문제는 결론적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에 따라 검토해나가겠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식 세계화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한식을 아는 시민들이 2009년도만 해도 9%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31%로 늘었고 하반기엔 41%까지 치솟은 상태다. 일식 세계화는 30년이 걸렸는데, 한식은 최대 10년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식을 세계 시장에 맞게 상품ㆍ서비스ㆍ디자인 등을 현지화해서 전 세계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K-팝(Pop) 등 한류를 적극 활용하면 한식을 현지화하는 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리=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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