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니 “지출 확대 땐 위기 지속”
차기 대권경쟁을 벌이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 주지사가 서로 “너 따라 했다가는 유럽꼴 난다”며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 대선에서도 ‘위기의 유럽’이 연일 화두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 하지만 건설적인 대안보다는 흠집내기에 그쳐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롬니는 “현 정부의 정책과 지출로 인해 미국은 유럽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유럽처럼 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에겐 두 길이 있는데, 그 하나는 사회 복지를 위해 군대를 점차 줄이는 유럽 전철을 밟는 것”이라며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런 길을 갈 것이냐”고 반문했다.
롬니는 지난해 오바마가 유럽 사회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영감을 얻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오바마 진영은 긴축에 초점을 맞춘 공화당 정책이 유럽식 장기 불황(stagnation)을 부를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함께한 뉴욕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도 ‘유럽’이란 단어는 수차례 등장했다.
오바마는 기부자에게 “유럽 상황이 모든 걸 지체시키고 있다”며 “롬니와 공화당이 선호하는 긴축정책은 정부를 철저히 위축시키고, 고용ㆍ성장 및 중산층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긴축 수장 독일과의 관계 등을 의식한 듯 유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클린턴은 “공화당은 ‘늙은 유럽’이라고 비웃으면서 그 긴축 및 실업정책을 따라하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도 오바마 진영에 섰다. 스티글리츠는 역사적으로 경기불황 때 재정긴축 정책은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재앙으로 이어진다면서 연방정부 지출 축소를 지지하는 롬니는 같은 실수를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경기부양이냐, 긴축이냐”는 오바마 재임기간 내내 계속된 해묵은 논쟁이다. 하지만 정작 이렇다 할 경제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어 소모적이란 지적이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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