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총선 후 7월 파산가능성 제기
NYT “공무원 봉급·연금도 못줄판”

개인·기업 조세사범 급증
차량 운행할 휘발유값도 없어
세금추징 단속반 운영도 못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그리스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대로 가다간 한 달 내로 국고가 바닥 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최악의 경우 그리스 정부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2차 총선 직후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은 물론 연료와 식량, 의약품 등 수입품 대금의 지급을 잠정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부실은행에 지원된 구제금융을 전용하거나 심지어 차용증을 발행해 부족한 세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의 납세여력이 현저히 줄어든 데다 음성적 탈세마저 만연해 그리스의 세금체납액은 450억유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징수 가능한 액수는 극히 일부분에 그칠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요즘 조세사범으로 몰리는 개인과 기업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봉급과 연금이 절반이나 깎인 가운데, 세금징수 당국의 활동비도 바닥을 드러냈다. 이들은 조세범들을 잡으러 다니고 싶어도 휘발유 값이 모자라 차량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23%를 올리라는 국제사회의 이행안도 지킬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 세액은 2012년 4월 누적 기준으로 여전히 8억유로가 모자란다.

그리스는 최근 1300억유로(약 1617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지만 위기를 넘기려면 17억유로가 여전히 부족하다. 세수를 비롯한 각종 수입원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지원키로 한 10억유로는 17일 2차 총선 이후로 보류됐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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