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여부도 스스로 평가
특임장관실도 110% 달성
달성률 대부분 80% 육박
공정성·타당성·정확성 실종
청와대 대통령실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성과보고 점수로 ‘100점’ 만점을 받았다.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만점이다. 그러나 채점자는 다름 아닌 대통령실 자신이었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전년도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성과보고서가 지표의 타당성과 정확성은 물론 공정성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無(공정성ㆍ타당성ㆍ정확성ㆍ연계성)’ 논란=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제8조)에 따라 50개 중앙부처(대통령실, 국회, 감사원 포함)가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에 따라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작성한 것이다. 이를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 나라살림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각 부처가 지난 2010년부터 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자기 부처의 보고서를 스스로 작성하다 보니 매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성과 계획으로 보고한 것은 ▷해킹 방지를 위한 주요 전산장비 기능 고도화 ▷첨단 경호장비 및 시스템 연구개발 등 2건. 이들 두 사업을 모두 완수했다고 성과보고가 100점이 된 것이다. 마치 학생이 시험문제를 푼 뒤 자체 채점해서 학교에 제출하는 격이다.
각 부처가 지정하는 목표사업의 종류나 수도 임의적이고, 달성 정도를 산출하는 지표도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성과지표의 타당성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 부처마다 지표를 자의로 정하다 보니 대표성이 낮거나 측정방법이 불합리한 지표를 사용, 달성률 계산의 적확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부처에서 목표치에 미달했음에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서에 기재, 정확성 면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완수된 것으로 기재했고, 심지어 국무총리실은 진행 중인 사업이라 결과치가 없음에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방침과는 달리 보고서가 예산과의 연계성까지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달성률 대부분 80% 육박=각 부처가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목표 달성률을 보면 대부분 80~100% 사이의 높은 위치에 분포돼 있다. 100%를 달성한 부처 중 하나인 특임장관실을 보면 보고서에 지난해 목표 사업으로 ‘소통과 통합의 국정여건 확보’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당직자 및 의원 보좌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었고, 지난해 호주 및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7명의 정당 관계자가 연수를 다녀왔다. 평가는 연수 참가자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고, 특임장관실은 보고서에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100%를 넘어 110%에 달했다고 기재했다. 달성률 96%를 기록한 환경부는 4대강 수계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성과지표 중 하나인 한강과 영산강 등의 오염물질 저감률 목표치를 계산하면서 임의로 기준치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아=감사원은 올해도 성과보고서가 예산 및 결산심사 과정에 필요한 성과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체계와 예산체계의 유기적인 연계,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적정성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도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관리라는 것이 다른 데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부분이 많아 감사원에서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특별한 개선 움직임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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