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유럽중앙은행)가 현지시간 7일 유동성 공급 정책을 제시함에 따라 뱅크런에 시달리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은행들은 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조만간 경기부양 카드를 꺼낼 수 있고,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 7월중에도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에 따라 유로존 은행들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로존의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는 은행의 자본 확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CB, 향후 13 차례에 걸쳐 유동성 공급=현지시간 6일 ECB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는 현수준(1%)로 동결했다. 시장이 원하는 강한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 공급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정책은 유로존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CB가 제시한 유동성 공급정책은 평균 만기 1개월 내외의 MRO(Main Refinancing Operation)과 3개월짜리 LTRO(longer Term Refinancing Operation)을 6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다. 남은 지준일이 7차례이기 때문에 7번의 MRO가 있는 것이고, 총 6차례의 LTRO가 있어, 13차례에 걸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두가지 모두 필요한 양만큼 무제한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는 평균 1개월과 3개월의 비교적 단기 만기 자금이지만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들에게는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현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예금인출 사태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은행들의 경우 1,2차 LTR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이미 소진되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유동성 공급정책을 계기로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은행들은 자산의 매각 없이 ECB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 자금으로 예금 인출에 대한 대비와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자금은 자기자본 확충에서는 직접 기여할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자본 확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은행에 정부 보유 국채를 지급해주고, 이를 담보로 차입을 해서 채우게 되면 자본도 늘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MRO금리는 기준금리로 고정되고, LTRO는 3개월 MRO금리 평균으로 고정된다”며 “7월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은행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SM, 은행 자본확충 직접 지원 가능성 검토중=유로존의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는 은행의 자본 확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 집행위와 독일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은 스페인 금융권 위기를 해소하기 위헤서는 어떤 식으로든 외부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비상 대책 마련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페인 금융권 위기가 심화돼 고객들의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현실화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유로존 전체로 확산되고 이 경우 독일을 비롯한 우량경제국 마저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는 전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사실상 잃었다면서 유로존의 지원을 요청했다.

EU 실무자들은 스페인이 공식적인 구제금융 수령 국가가 되어 외부로부터 개혁을 강제당하고 EU와 IMF,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직접 감독을 받는 처지에 빠트리지 않고 스페인 금융권을 지원할 묘안을 찾고 있다.

이 중 한가지는 내달 1일 출범할 ESM의 은행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그동안 이에 반대해온 독일 정부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에 긍정적이라고 EU 관계자들은 밝혔다.

현재 규정으로는 ESM은 회원국 정부에만 대출해줄 수 있고 민간 은행에는 직접 대출해줄 수 없다.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ESM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면, 정부의 부채 수준이 늘어나지 않고 신속하고 더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EU 실무진들은 현 ESM 관련 협약을 개정하지 않고 직접 지원을 허용할 경우 EU의 여러 조약들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문제 없다고 판단될 경우 스페인 금융권 회생 지원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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