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일본 정부가 원자로 가동 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을 불과 몇개월만에 번복했다.

6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1972년 운전 개시 후 40년이 지난 후쿠이현 미하마(美浜) 원전 2호기의 가동 기간을 10년 연장키로 했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원자력의 안전 규제를 담당할 새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은만큼 현재의 틀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제도로는 가동 기간을 10년 연장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는 원자로 가동 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고, 원자로 등 규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새 규제기관이 발족하면 가동한 지 40년을 넘긴 원자로를 어떻게 할지 새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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