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유로존 재정위기 확산과 주요국 경기둔화가 우리 경제의 실물지표 악화로 전이되는 속도가 가파르다.당장 수출은 3~5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생산ㆍ소비ㆍ설비투자 등 모든 지표들이 정체돼 있다.

국내외 경기 예측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7%에서 0.2%포인트 가량 내려잡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걸 정부도 인정하는 셈이다.

경기하락 속도를 늦추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 재정부도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적자재정을 편성하면서까지 경기를 방어하는 것은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여서 선심성 복지예산 요구가 거셀 수밖에 없다. 경기하락→재정투입→복지 예산의 확대→ 국가부채 증가→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향후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을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살던 韓 경제, 첩첩산중=지난 1일 지식경제부는 5월 무역수지가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4개월만의 적자로 깜짝 놀란 직후 다시 4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라며 자축했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월비로 모두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쪽 수출이 각각 16% 이상 줄었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10.3% 급감했다. 그나마 일본과의 대일 무역역조 현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지만 중국과 유럽연합, 미국에서의 부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4월 광공업 생산도 1년 전과 같은 수준인 데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제조업 6월 업황 전망이 86으로 한달 전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13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4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 연속 하락했고, 6개월 뒤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는 간신히 하락을 면한 수준이다.

▶경기부양 추경해야 하나=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인 과천정부청사는 비상이다. 당장 추경편성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과 ‘자살골’이라는 주장이 맞서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해쳐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재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가 지난 1분기 2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1분기 적자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관리대상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더한 통합재정수지도 1분기 1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적자 규모가 6조9000억원 늘어났다. 재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 운용기금 중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입 가능한 기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정 전전성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에 준하는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겠다는 의도다.

▶사회통합용 내수 진작이 정답=하반기 정부 경제운용 방향에서 취약한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다는 데는 정부도 민간도 이견이 없다. 다만 재정건전성만은 지켜야 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대선이 가까워오면 쏟아져 나올 선심성 복지공약, 포퓰리즘 정책들을 관리해야 한다”며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이 부진할 때는 내수 부양을 위해 고용장려금 형태로, 목적이 명확하고 추적이 가능한 지원금을 늘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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