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인구수만 과다 추산후 추진
결국 재정 손실 등 갈등만 빚어
발표앞서 법개정통한 사전조율 필요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0년 401조원에서 2011년 463조원으로 1년 사이에 62조원(15.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LH공사의 부채는 130조원에 달하며 하루 이자가 100억원에 이른다. 올 한 해 LH공사가 갚아야 할 돈도 13조3000억원에 달한다. 결국 회사채를 발행해서 차환하는 방법밖에 없어 빚잔치가 걱정스럽다.2월 감사원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07년 이후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2009년부터 주택 공급량이 연평균 10만가구씩 줄었다. 하지만 LH공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택지 공급을 늘리다가 심각한 부채와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3곳의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취소했다. 그동안 택지개발 사업에서 정확한 인구수요 예측을 했는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구유출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인구유입만을 고려한 목표 인구수를 과다 추산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한 사례로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 3개 지구는 목표인구 35만명 정도를 근거로 택지 공급을 추진했지만 1곳은 미분양, 나머지는 사업 착수조차 힘든 지경이다. 정부는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지역별 목표 인구가 제대로 추정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한 후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해줘야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제는 택지개발사업을 신도시 개념이 아닌 도심재생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비 1조3000억원을 들여 조성된 가든파이브는 아시아 최고 유통단지를 표방하면서 2010년 6월 문을 열었다. 건물 면적이 코엑스의 6배나 크며 평일 손님이 15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지만 고작 3만5000명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SH공사가 17조원의 빚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제외한 상가 분양률이 50%로 떨어져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도심 외곽이면서 인근 상권이 갖춰져 있지 않고, 교통이 불편하며, 사업 추진을 서두르면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 등이 혼재해 있다.
2월 서울시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85㎡에서 65㎡로 줄이는 내용도 국토해양부와 갈등을 빚었다. 수급문제 해결책은 세심하게 접근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양적 기준의 숫자놀음보다는 질적인 주거환경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 공급을 조절할 수 있으나 국토부는 LH공사를 통해 공급 확대를 하면 되므로 대책 발표에 앞서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을 해야 한다. 세제, 청약제도 등 관련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5ㆍ10 주택거래 안정화 대책에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취득세 감면과 같은 핵심정책이 제외된 탓이고, 18대 국회에서 오랫동안 잠자다 폐지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법안이 19대 국회에서는 언제 통과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경쟁적인 법안 발의보다는 시의에 맞게 민생법안들을 꼼꼼하게 심의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