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죄 판결을 받은 재벌은 무조건 감옥으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문 열고 일요일은 무조건 휴업”,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 압력이 있을 경우 최대 10배를 손해배상해라”. 19대 국회가 문을 연 지난달 30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대기업 관련 입법안이다. 속칭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집단의 지나친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경제 약자인 중소 상공인, 영세 근로자들에게 정책의 과실을 돌려주겠다는 게 정치권의 전반적인 기조다.

정치권의 ‘재벌 규제 강화’ 움직임은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공정거래법 강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 압력 시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 철폐,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재벌의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활성화, 민주당은 그동안 공정위만 가능했던 전속고발권의 확대를 추가로 공약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재벌 소유구조인 대기업 출자 제한 부분에서는 양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말뿐인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며 “하도급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같은 정책에 새누리당의 실현 의지가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 규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출총제 도입이나 특정 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순환출자 금지 같은 보여주기식 재벌 때려잡기 정책과는 선을 긋겠다는 의지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출총제와 순환출자 금지 등과 관련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