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이슈다. 민주당은 일률적으로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 50% 인하,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장학금 형태로 인하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명숙 의원을 필두로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선정, 12월 대선을 위한 2040 표심잡기에 들어갔다. 일괄 반값등록금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민병주 의원을 중심으로 대학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수세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 법안은 크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나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은 내국세 수입의 8.4%까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려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한다. 정부 교육재정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반면 새누리당은 50% 등록금 인하를 위해 35%는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15%는 대학 자율로 맡긴다는 방침이다. 대학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냈다. 이번 개정안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골자로 한다. 대학회계 투명성을 먼저 확보하고, 후속적으로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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