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가 아니라 독일이 유로존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경제전략연구소(ESI)의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소장과 프랑스 크레디트 커머셜의 회계 담당자 존 프라우트는 30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유럽과 세계 경제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독일이 자발적으로 유로존을 탈퇴해 마르크화를 발행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프레스토비츠와 프라우트는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 스페인 등 주변국들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보다 중심국 독일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로화의 가치는 유로존 전체의 평균 경쟁력을 반영하는데 독일의 경쟁력은 평균치보다 높기 때문에 독일에 유로가 약한 통화라는 것이다. 이들은 유로화의 평가 절하로 독일이 무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전문가는 독일이 유로존에 있는 한 유로존의 나머지 국가들은 독일과 같이 긴축 정책을 이행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출이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독일은 수출을 통해 성장했지만 수입에는 인색했고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독일의 수출량을 늘려줄 뿐 독일과 겨룰 수는 없었다. 그 결과 중국과 미국과 같은 무역 불균형이 생겼다.

유로존 국가들이 긴축 정책을 시도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고통과 희생을 오랫동안 견뎌내고 독일과 동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따라서 독일의 유로존 탈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두 사람은 주장했다. 독일이 유로존을 나가면 독일과 나머지 국가들 간의 무역이 늘어나고 통화 가치가 재평가돼 불균형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독일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유로본드(유로존 공동 채권)의 발행도 가능해질 수 있다. 유로존의 나머지 국가들은 독일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유로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프레스토비츠와 프라우트는 “그리스 유로존 탈퇴의 여파보다 독일 유로존 탈퇴의 영향이 더 예측 가능하고 대처하기 쉽다”며 “끝없는 긴축과 사회적 불안, 정치적 분열을 견디는 것보다 독일의 유로존 탈퇴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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