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 내걸었던 반값등록금
법안 마련엔 뒷전 원외 시위만
당권투쟁만 집착 의정준비 미흡


경선 부정, 종북 논란 한가운데 서 있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쇼’로 국회의원 첫날을 시작했다. ‘쇼’의 주제는 반값등록금. 하지만 국회 어느 곳에서도 ‘의원 김재연’ 이름으로 된 반값등록금 법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모두 53건의 각종 법률안이 등록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자신들의 총선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선거 이후 50여일 동안 준비해온 것을 경쟁적으로 입법화하고 나선 것이다.

53개 법안 중에는 속칭 ‘반값등록금’, 즉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것도 상당수였다.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이 서명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등록금 표준액을 제시, 사실상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새누리당도 민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명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학의 교부금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사실상 등록금 인하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개원 첫날부터 원내가 아닌 원외에서 반값등록금 시위 ‘쇼’를 한 김 의원의 이름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통진당 청년비례대표 선출 경선 당시 “19대 국회에 들어가면 1호 공약으로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국회의원이 된 지금, 그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아직 내놓지 못했다.

당선 확정 이후 개원까지 50여일 동안 당권투쟁에만 매달린 나머지, 정작 국회의원으로 필요한 법안, 정책 준비에는 소홀했던 결과다. 개원 첫날임에도 보좌관 등록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변변한 집기나 입법에 필요한 책자조차 구비하지 못한 것도 김 의원의 이런 부족함을 뒷받침했다.

한편 김 의원은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지난 총선에서 반값등록금을 필두로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 공동 개최, 군대 내 사상 검증 폐지, 사학 재벌 해체, KT 국유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등을 내걸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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