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갈수록 꼬여만 가는 스페인 은행 위기를 계기로 역내 단일 은행구제안을 강구하고 있다. 은행 부실 시 손실을 주주들에게 전가하고, 구제 대상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하며, 상호 구제기금을 마련하는 등 EU 차원의 개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이 이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지난주 EU 비공개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안이 확정됐고, 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6일 회원국에 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EU는 부실 은행들의 손실을 주주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공격적인 개입 권한을 규제 당국에 부여할 예정이다. 청산기금 운용도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안에는 회원국 청산기금을 묶어 ‘재정조정유럽시스템(ESFA)’을 만들며, 필요시 회원국 간 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원국들이 자국 은행의 파산에 대비, 은행에 매년 세금을 부과해 은행 예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예전에는 구제 대상을 해당 은행의 주식과 특정 채권에 국한했으나 앞으론 당국 구제분으로 투입된 물량을 제외한 보유 채권의 약 10%를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만약 이같은 안이 실행된다면 유럽중앙은행(ECB)이 촉구해왔던 역내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한 축인 범EU 차원의 부실 은행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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