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이 최근 다시 악화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 손실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만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65% 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부패와 경제성장 - 부패만 해소돼도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부패 수준은 전년 보다 악화한 5.4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4% 내외의 잠재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패지수는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CPI)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상승하면서 부패수준이 개선돼 왔지만 지난해 다시 하락세를 기록했다. 범위는 0~10으로 지수가 낮을 수록 부패 수준이 심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95~2010년 동안 OECD 국가들의 부패수준과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지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약 0.65% 상승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내외의 잠재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각종 법·제도,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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