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서 성장으로 의제 전환시켜
獨-佛 중심 의사결정구조 균열


유럽 부채 위기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의는 달라진 역내 정치 지형을 확인시켜줬다.

특히 유럽 위기 후 역내 각종 정책 결정에 막강한 입김을 과시했던 긴축 수장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세는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대신 유럽 내 ‘반(反)긴축’ 기류 확산을 업고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시절 끈끈했던 프랑스와 독일 간 양국 관계도 냉랭해지고 있다.

23일 개막한 유로존 특별 정상회의에선 올랑드 대통령이 화두로 제시한 성장정책과 유로채권 발행, 그리스 추가 지원, 재정감축 목표 완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그는 특히 “성장 촉진 및 경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로본드 발행은 논의할 만한 사항 중 하나”라고 거듭 강조해 위기 해법을 놓고 독일과 다른 노선을 걸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결국 유럽 위기 해법의 초점을 긴축에서 성장으로 바꿔놓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부채 위기국인 이탈리아 스페인은 물론 오스트리아 벨기에까지 올랑드 편에 섰다. EU 집행위원회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마저 유로본드 지지를 표명, 올랑드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이 같은 역학 구도의 변화는 긴축 역풍에 따른 반긴축 시류가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지만, 올랑드 대통령이 촉매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올랑드의 주장이 모두 관철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독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데다 다음달 28~29일 정례 정상회의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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