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오는 3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MB 정부의 최대 역사(役事)로 불리는 4대강 사업 주무부처 기관장으로 1년새 숱한 비판의 화살을 받은 그였다. 인고의 계절을 지나온 그의 목소리와 발걸음이 당당하다. 5.10 부동산 대책 관련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에 찬 답변을 내놓았다.
23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부동산 침체 해법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장에 맡길 경우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해결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전월세 상한제 등 가격규제 관련 논의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시각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X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한 입장도 확고했다. 기존에 경쟁 체제를 도입했던 나라들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결론은 역시 경쟁이 해답이라는 것이다. 권 장관은 “안전 문제나 공익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면서 “확신이 안가면 시간내서 끝장토론을 할 기회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장 초기 입장객수가 저조한 여수 엑스포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수도권이나 강원도 등 원거리 방문 관람객들을 위해 야간 할인 입장권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권 장관은 “엑스포는 향후 15년간 개최할 수 없는 데다, 해양 엑스포는 더더욱 힘들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 동남아를 겨냥한 관광 명소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권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5.10부동산 대책 효과와 전망은?
= 5.10 대책 발표후 시장이 나쁘지 않다. 조금 조아지는 기미가 보인다. 일찍이 릴리스가 됐지 않았나. 이거저거 나올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정책 발표 직후에 시장에 영향은 적었다. 이번달, 다음달 시행령작업을 해서 조치가 돼야 한다. 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이 가면서 가시화 될 것이다. 대외적 여건, 유럽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책효과 감쇄됐다. 전반적으로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되고, 가격도 긍정적으로 가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는 낌새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5년 10년 간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지방ㆍ중소도시의 경우 시장을 통한 주거 질 개선이 어렵다는 점이다. 과거 수도권 중심으로 돈 안 들이고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었다. 반면 지방은 인구도 줄어든 곳이 많아서 주택 정책이라는 게 주거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인데 가만히 두면 쇠락기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 중소도시 주택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돼야 한다. 도시내 인프라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경써야 한다.
1~2인가구 늘어나고, 고령화, 출산률 저하 문제 등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게 해결책이다. 시장에 맡기면 많은 부분 해결된다. 큰 방향은 규제를 완화해 시장 참여자들의 교감이 통해야 한다. 일부에서 전월세 등 문제에 가격 규제에 미련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바로잡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 KTX 경쟁체제 도입 관련, 실현 안될 경우 플랜 B가 있나?
= 먼저 도입한 나라들은 고민을 안 했겠나. 더 좋은 서비스를 고민하다 보니 민간과 경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우리도 반드시 해야된다. 따로 플랜 B를 준비한 것은 없고 국회 열리면 가서 열심히 설명할 것이다. 안전, 공익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다.
혹시 확신이 안가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끝장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하겠다. 100점짜리는 없다. 어느 쪽이 더 좋겠냐는 선택의 문제다.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씀 드리겠다.
▶ 여수 엑스포 중간 점검한다면?
= 수요조사 할때는 1000만명 이상 관람할 것으로 예측됐고 당초 목표는 800만명으로 잡았다. 개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당초 목표보다 적다. 접근성 문제도 있고 가족이 움직이려면 자녀들 학교 문제도 있다. 때문에 관람객 60% 정도가 전남ㆍ북, 경남의 장년층 단체 관람객이다. 야간 입장권을 허용하려는 이유가 수도권 강원권 등 먼 데서 오는 분들은 접근하는데 시간이 걸려 도착하면 오후가 되는데 제대로 관람할려면 1박2일 돼야 한다. 이를 고려해서 야간 입장권 판매하기로 검토중이다.
엑스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15년동안 못한다. 다른 나라와 경쟁하면 20, 30년 걸릴 지 모른다. 해양 엑스포로서는 여기 계시는 분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기회가 없을 가능성 많다. 우리 기업들이 좋은 전시를 많이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남해안 중부권 이쪽 지역이 중국, 일본, 동남아 겨냥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인프라,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7~8월 돼서 관람객들 몰리면 교통, 숙박, 음식 문제 생긴다. 관계 부처, 산하 기관에도 체험 학습 등이 분산돼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씀드렸다. 관람객수 적을 때 가서 보시면 알뜰하고, 쾌적하게 보실 수 있다. 국민들의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 마리나 산업 등 해양산업 육성 관련 현황과 해양수산부 부활 관련 입장은?
= 국내 소득이 마리나 활성화 될 수 있을 정도로 와 있다. 조선 기술 활용해 관련 용품 많이 생산될 것으로 본다. 연간 100만척 신규 생산되는데 그 중 상당부분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나. 지난주 대불공단 방문했는데 요트 만드는 업체들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 교육ㆍ체험이 중요한데 지난해 18만명 교육했는데 올해는 50만명 체험 기회 갖도록 하겠다. 분위기는 지난해보다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 쪽은 해양영토, 환경 관리, 항만 개발 이용 활성화 문제, 부산 북항 문제등이 있는데 이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가고 있다. 해양 바이오 이용한 신물질 개발 등도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해양수산부 부활 문제 보면 해수부+건교부 상황이면 현재 여수 엑스포 많이 삐걱 거렸을 것으로 본다. 전라선 전철화 고속화, 엑스포 타운 등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각 항만에 도로 건설, 부산 북항 도시개발 등 융합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시대가 통섭과 융합의 시대 아닌가. 부분적으로 이해 관계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문화가 협의 문화가 아주 선진화돼 있지 않다. 조직은 가급적 섹션을 많이 나누지 않는게 좋지 않아 보인다. 시대적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서를 분리하는 것은 국민적인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리가 많이 생겨) 좋을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 주택 정책 등 향후 지자체와 서울시 협의가 중요한데 박원순 시장 만날 계획은?
= 지자체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냥 단체장을 만나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실무라인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다음 필요한 상황에서 만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주택의 경우에는 실무진이 만나서 많이 논의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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