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유로채권, 성장 정책 등 경제 현안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재차 머리를 맞대지만 양측의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EU는 오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 경제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독일 주도의 긴축정책에 한계를 느끼는 국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유로채권 발행,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기능 강화 등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랑드 vs 메르켈 격돌?=특히, 회의의 중심축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채권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주말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유로채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나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유로채권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지만 유로존의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강력한 재정적자 관련 규율이 작동되는 등 여건이 갖춰지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를 표명한 상태다.

▶유로채권 첨예 대립 여전=독일과 프랑스의 입장 차이는 앞서 21일 재무장관회의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독일의 반대에 관계 없이 프랑스는 유로채권의 도입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올랑드 대통령은 성장 정책의 일환인 유로채권을 EU 정상회담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슈테펜 캄페터 독일 재무차관은 “유럽 재정 협약이 통일되지 않는 한 유로채권을 통한 공동 재정 도입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유로채권을 도입하면 시장에 금리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유럽 경제의 조정 압력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EU 안팎의 경제전문가들은 유로채권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분석해왔으나 독일 등의 완강한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 많은 유로존 국가 정상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독일의 벽에 부딪혀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EU 비공식 회의에서 유로채권 발행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신재정협약 보완협약 기대=경기부양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헤르만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프라) 구축, 녹색기술 개발, 디지털기반 경제 등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집행위 관계자들은 올랑드 대통령이 주장하는 신재정협약의 개정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보완 협약으로 체결하는 절충안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유로존 구제금융기구인 EFSF가 은행들에 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FSF는 회원국 정부에만 대출하고 정부가 다시 은행에 대출하는 형식이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각국의 금융 안정은 정부의 책임이며 EFSF가 직접 대출에 나설 경우 금융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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