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사보다 더 부정적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결제개선·기술 협력 등…정부 사후관리 제대로 못해
조선기자재 업종 71.4% 불만


지난해 제조업 분야 82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500m 이내 대형유통점의 출점이 제한됐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기반이 갖춰져가고 있다. 올해 유통ㆍ서비스 분야 적합업종까지 선정되면 동반성장 정책의 얼개는 거의 갖춰지는 셈이다.

하지만 동반성장 정책 대상인 대ㆍ중소기업들은 정작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일까.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제도 기반은 마련됐으나 대ㆍ중기 기술협력이라든지 결제조건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헤럴드경제와 대한상의가 최근 1014개 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75.2%는 ‘대ㆍ중기 동반성장정책이 효과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별로 효과 없다’는 60.7%였으며, ‘전혀 없다’도 14.5%나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76.2%)와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동반성장 체감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지난해 5월 같은 조사에서 긍정 답변이 36.2%, 부정 답변이 63.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부정적인 인식이 급증한 것이다.

또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응답(60.7%) 중 대기업은 56.3%, 중소기업은 62.4%로 나타나 동반성장정책의 수혜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 플랜트기자재 업종에서 이런 응답이 71.4%로 가장 높아 업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줬다.

동반성장정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53.2%)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답은 지난해 5월 조사(47.8%), 12월 조사(50.7%)에 이어 점점 많아져, 동반성장정책 추진 시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대ㆍ중기 부정적 거래관행 불신이 해소되지 않아서(22.0%), 중소기업 자체 경쟁력 강화노력 미흡(19.1%), 어음결제 등 결제문화 개선이 잘 안됨(12.6%), 기술협력이 잘 안돼(11.5%), 공동 연구개발 미흡(8.8%) 등을 동반성장 효과 부진의 이유로 꼽았다. 

반면 ‘동반성장 효과가 있다’는 응답자들(24.8%)은 현금결제 더 원활(37.5%), 공정거래문화 개선(21.9%), 기술교류 더 활발(18.3%) 등의 순으로 개선됐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어 공동 연구개발 더 진전(10.8%), 해외 동반진출 더 잘 진행(10.8%), 브랜드 강화 효과 (9.2%), 납품단가 현실화 진전(5.2%), 투자유치 더 원활(4.4%) 등이라고 답했다. 특히 현금결제는 지난해 5월 조사(28.7%), 12월 조사(32.2%)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거래문화 개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30.1%, 34.7%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지난해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 등이 잇달아 도입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적인 불공정 거래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나타나 대기업들의 보다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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