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위 관계자는 “2015년까지 병사봉급을 2배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17일 밝혔다.
군은 병사봉급에 대해 매년 연 26%의 봉급인상률을 적용해 상병기준 2013년 12만2900원, 2014년 15만4900원, 2015년 19만52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 군 병사봉급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5258억원. 여기에 2015년까지 병사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13년 1505억원, 2014년 3198억원, 2015년 5281억원 등 총 9984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개원을 앞둔 제19대 국회에서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병사봉급 3배 또는 4배 인상안이 제기돼 국방부의 2배 인상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새누리당은 병사봉급 4배 인상안을, 민주통합당은 3배 인상안을 검토하거나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군은 병사 처우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나 우선순위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2배 인상안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 국방예산 규모는 국방개혁이나 전작권 전환 등 대사업을 앞두고 최소 수준으로 짜여져 있다”며 “만약 정치권 공약대로 병사봉급 인상 추진이 현실화되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병사봉급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다른 예산은 그대로 두되 병사봉급 예산은 순증시키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와 함께 특수지근무수당 등 병사대상 수당도 2015년까지 배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병사대상 수당 소요예산은 224억원이며 이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점진 증액하면 내녀 74억원, 2014년 150억원, 2015년 224억원 등 모두 448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
지난 1998년 상병기준 1만5700원이었던 병사봉급은 2000년 16200원, 2001년 20600원, 2002년 23100원, 2003년 24300원으로 소폭 인상된 뒤 2004년 3만5800원, 2005년 4만6600원, 2006년 6만5000원, 2007년 8만원, 2008년 8만8000원, 2010년 9만3700원 등으로 2004년 이후 큰 폭으로 인상되어 왔다.
현재 병사봉급은 최하계급인 이등병 8만1700원, 일병 8만8300원, 상병 9만7800원, 최상계급인 병장 10만8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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