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시스템 개선 취지 불구
기업당 5000만원 쥐꼬리 수준
“신청금 최대 50%까지 지원”…당초 정책 뒤집고 생색내기 빈축
정부가 물류업계를 대상으로 추진한 녹색물류전환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지원금이 기업당 최대 5000만원에 그치는 등 거창한 사업 취지에 비해 지원금은 ‘민망한’ 수준이다. 물류업계는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대표 분야이다. 그만큼 친환경 도입이 시급하고, 그 파급력도 큰 업종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주부 부처와 업계 모두 속앓이를 하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 및 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는 물류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실시,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를 거쳐 기업을 선정한 뒤 정부가 녹색 물류 사업에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물류업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30곳 이상의 기업이 공모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높은 관심과 달리 정작 지원금 선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국토부는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지원금으로 4곳 기업에 4800만~50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화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민간제안사업 공모로도 3개 기업에 1억2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기업당 4000만원꼴이다. A 사 관계자는 “사업 취지야 좋지만 5000만원이란 지원금으론 트럭이나 창고시설 개선은 어림도 없고, 관리시스템 개선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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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지난 설 연휴 택배 성수기를 맞아 쏟아지는 물량을 처리하는 업체 직원의 손길이 분주하다. <사진은 기사와 특정 관련 없음> |
국토부는 공모를 진행하면서 신청금의 최대 50%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녹색물류사업의 절반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했고, 결국 선정된 모든 기업이 최대 한도 금액을 받게 됐다. B 사 관계자는 “수많은 운송수단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물류업체가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려면 당연히 수억원 규모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 규모가 억대에 이르는데 50%를 지원한다는 규정은 의미가 없다. 모두 최대 한도금액을 받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물류업계에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 화물차 100대 이상 운영하는 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쏟아내는 정책과 달리, 정작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는 지원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기존에 투자하지 않은 부분에 신규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데, 이런 지원책으론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 등 녹색물류전환사업 전체에 편성된 예산은 8억원. 국토부도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신청은 이보다 훨씬 많았지만 실제 배정받은 금액이 8억원에 그쳤고, 이 범위 내에서 전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원금이 부족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현실을 감안, 내년 녹색물류 전환사업 예산 목표를 50억원으로 잡고, 그중 45억원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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