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 구상 실패로
갈등 부추기는 자극·압박 자제
차기정부 北문제 부담 덜어줘야
지난 4년 MB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무산됐다. 북한의 핵억제력은 강화됐고, 집단주의적 폐쇄사회는 더욱 강고해졌다. 상생과 공영은 보이지 않고 대립과 대결이 난무한다. 대북정책 실패의 원인은 ‘한미 관계만 잘되면 남북 관계도 잘된다’는 잘못된 인식, ‘북한은 곧 붕괴돼 남측으로 흡수된다’는 낭만적 낙관론에서 찾을 수 있다. 한미 관계는 최상이었지만 남북 관계 현실은 최악이다. 임기를 9개월 남긴 MB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북정책 추진이다. 이를 위해선 첫째, 게임 체인지론에 따라 자극적인 대북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 게임 체인지론은 합리적인 경쟁관계에서 추구하는 이슈 전환 논리다. 대결과 대립의 적대관계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직접 북한 인권과 체제모순을 부각시키면서 개혁·개방을 촉구하는 행위는 남북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체제변화로 인식하는 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둘째, 남북 당국 간 직접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한 큰 틀의 해결책을 간헐적으로 모색해온 것이 사실이다. 비밀접촉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남북 관계의 큰 장애를 허물고자 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북한의 내부정세 변화와 비밀접촉 폭로, 우리 내부의 견해차이 등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추진력을 약화시켰다. 정상회담 추진 결렬은 양측 감정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젠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하지만 정상회담만이 남북 회담의 전부는 아니다. 현 단계에서 남측은 북측이 원하는 관광재개회담을 제안하고, 북측은 남측이 원하는 적십자회담을 제안한다면 어느 정도 성사 가능성도 있다.
셋째, 남북 당국 간 직접대화의 계기를 찾기가 어렵다면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대화 재개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아직 자제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2·29 합의의 복원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에 묶어두어야 한다. 2·29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활동을 중단시키고 관련국 간 교차 협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6자회담 채널을 재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연내에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주변국들이 정권교체를 이룬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까지는 실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2·29 합의 등 최근 몇 개월 동안의 패턴을 볼 때 북핵 문제는 이제 북미 간 양자해결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북핵 문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를 통해 양자대화 구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6자회담이라는 공식적인 틀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9 합의의 복원은 미국의 결단이 필수적이며, 6자회담 재개는 중국의 중재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2·29 합의 이행을 6자회담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
MB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남북 관계 경색국면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다시 휩쓸리지 않으려면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 여야, 진보와 보수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대북전략의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전 남북 특사 교환방문 등을 통해 실타래를 미리 풀어둔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