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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지방자치단체들, MRG 적자폭탄 피해 순항할까?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무리한 경전철 사업 탓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김해시는 부산~김해간 경전철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축소와 공무원 복지수당 감액 등의 긴축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해시의 이같은 자구책 마련은 민자유치로 건설된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익보장)가 최고 연 1100억원에 달하고 부담분만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시 역시 연간 400억에 달하는 경전철 적자를 메울 특단의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는 거가대교와 부산울산간 민자고속도로, 수정산ㆍ백양터널 등이 코앞에 다가온 또다른 적자요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경전철 예상적자 분석에 따르면,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2002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개통년도 예상 수요예측치는 17만 6000여명, 최종년도는 34만여명이었다.

하지만 2011년 9월16일 개통 이후 한달 간 실질 운행 통계는 하루 평균 3만1000여명, 최근들어 경전철 이용객이 하루 3만6000여 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당초 계획대비 17% 선에 불과한 수준이다.

승객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개통 이후 최종년도까지 1일 예상 승객이 5만~10만여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연간 보전액 약 800억원~1100억원까지, 20년간 총 1조 6000억원 이상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고 연 1100억원을 보전해야할 경우 부산시는 400억원, 김해시는 700억원을 각각 부담해야한다. 실제로 2013년부터 부산시는 60억원, 김해시는 100억원을 우선 메워야하지만 2014년 부터는 400억원과 700억원 전체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700억원은 김해시의 연간 가용 예산이 총 10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금액이다. 김해시가 추진해온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야할 위기에 몰린 셈이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경전철 운영 적자보전 문제는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개원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상임위 등을 방문해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적극 협의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부산시도 재정긴축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거가대교에서 매년 300~4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부울고속도로도 연간 50억원 이상의 적자분을 메워야할 처지다. 이외에도 각족 민자터널의 손실분 보전까지 합하면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민자유치SOC사업의 적자를 채우기 위해 투입되어야할 형편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몰리자 부산시와 김해시는 재정긴축 등 자구책 외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적극 기대를 걸고 있다. 적자 50%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노력하고 있다. 양시 차원에서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들을 상대로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은 1992년 8월 국무회의에서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민자유치ㆍ건설과정을 거쳐 지난해 개통돼 운행에 들어갔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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