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온 데는 ‘참을만큼 참았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말 정부에 산업ㆍ일반ㆍ주택ㆍ농사용 등의 전기료를 평균 13.1%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8월에 4.5%, 12월은 4.9%를 각각 올렸음에도 1년도 안돼 세번째 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한전도 전기료가 물가의 기본 공공요금인 것을 알고 있지만 무모해 보일 정도로 자주 인상안을 들고나온 것은 그만큼 이전부터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됐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전력의 원가 회수율을 고려해 이번에도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상가와 사무실용인 일반용 전기료는 92.6%의 원가 회수율을 보인 반면, 주택용은 88.3%, 공장 등 산업용은 87.5%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모두 원가(100%) 이하에 판매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산업용의 원가 회수율이 가장 낮다. 요금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부문이 산업용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두번 인상했는데도 원가 회수율이 형평없었다”며 “이는 바꿔 말하면 그 전에는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보고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올 여름의 전력 사정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고리 1호기와 울진 4호기의 안전점검 등으로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벌써부터 여름철 전력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전력예비율은 5월초 봄날씨에도 벌써 7%대로 떨어진 바 있다.

이런데도 심지어 일부 라디오 방송에서는 “전기료가 석유값보다 훨씬 싼 만큼 전기로 공장을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산업용 공장기기 광고도 버젓이 소개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기업들의 전기 사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도 필요한 만큼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단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최근 1년 동안에도 두번의 인상이 잇따랐고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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