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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실버론 3개월내 소진...증액 불가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국민연금실버론’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관련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측에 따르면 국민연금금실버론 대출 신청이 사업 시작 열흘만에 100억원이나 몰리면서 올해 예정된 300억원의 사업비가 향후 3개월 내에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열흘 간 신청된 대출금의 71%가 전월세자금이라는 점에서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월세자금을 신청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많다는 뜻으로 의료비나 장제비, 재해복구비와 같인 일정한 사유 발생에 따른 대출 신청은 전체의 29% 정도에 그쳤다.

올해 국민연금실버론의 사업 규모는 300억원이다. 사업 초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14년까지 예정된 900억원의 전체 예산 규모를 넘어서는 대출 수요가 올해 안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주간 단위로 실버론 대출 신청 추이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에 신청이 다소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본 뒤, 지속적인 대출 요구가 있을 경우 올해 사업비 증액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실버론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업비 증액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실버론에 대한 자금 수요가 많더라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실버론 사업이 3.56% 정도의 저렴한 금리로 진행되는 까닭에 대출 규모가 커질수록 연기금 재정 운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에는 신규 여유자금의 1%를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현재 그 비율이 0.03%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실버론 사업 확대 이유는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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