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부풀려 부실은폐
2009·2010년에 집중 발행
재무제표 조작혐의 포착도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이번에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의 규모는 공모ㆍ사모를 합쳐 총 2246억원에 달하며 이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투자자는 7200명에 이른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후순위채를 사기 발행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부실을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부분이다. 더욱이 솔로몬저축은행은 2010년 말과 2011년 10월 각각 500억원과 1000억원 가량, 미래은행은 2011년 9월 1100억원 가량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서로 차명으로 증자를 도운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첩보와 자료를 지난해 말부터 수집해 내사 중이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각 저축은행 임원들의 배임ㆍ횡령 수사가 일단락되는대로 후순위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회계 조작 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후순위채 사기 발행은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부산저축은행에서도 일부 드러난 수법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후순위채를 사기 발행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등 임원과 대주주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2월과 5월 부산저축은행(594억원)과 부산2저축은행(380억원)에서 조작된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총 974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는 2875명에 달했다.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도 2009년부터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박 회장 등은 후순위채 발행에 앞서 예금과 자금조달에 유리하게 은행 재무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보이게 대손충당금을 줄이고 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두 은행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조작, 582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솔로몬ㆍ한국저축은행도 후순위채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후순위채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를 전부 청산하고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위험하지만 대신 다른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8.1%의 고이율을 내세워 후순위채를 팔았다.

후순위채의 경우 보완자본으로 인정돼 BIS자기자본 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2006년부터 건전성 평가 기준인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에 의존했다. 투자자들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BIS비율을 절대적으로 맹신한 것도 저축은행들이 증자 대신 손쉬운 자본확충 방안으로 후순위채 발행을 선택한 배경 중 하나다.

이러다 보니 일부 저축은행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재표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후순위채를 발행한 뒤 이 후순위채를 이용해 다시 재정건전성이 높은 것처럼 위장해 부실을 감추는 수법을 자주 사용했다. 김재현ㆍ최진성 기자


<김재현ㆍ최진성 기자>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