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스페인에 재정 적자 감축 시한을 연기해주는 대신, 강도 높은 금융권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스페인 중앙정부의 2013년 재정 감축목표를 1년간 연기해주는 대신, 부실한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위한 외부 감사 투입,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 감독 등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정부는 EU의 제안에 대해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다.

FT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 관계자는 10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이 스페인의 재정위기 해결을 유로존 위기 극복의 최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재정 감축목표의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페인이 10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은행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안을 수용할 뜻을 시사했다.

아일랜드가 지난해 구제금융 당시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 부동산 부실 자산 해소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스페인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로 설정돼 있는 재정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정부에는 개입을 할 것”을 시사했다. 스페인의 17개 지방정부는 다음주 예산안을 제출한다.

스페인 정부는 11일 금융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네 번째 금융권 개혁이다.

정부의 구조조정안에는 은행권이 의무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0억유로(44조3940억원) 이상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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