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밖에 없다. 미안하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던 70대 남성이 올해 초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긴 유서의 한 구절이다. 이처럼 매년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비롯해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는 독거노인이 급증하자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1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독거노인을 위기, 취약, 관심필요, 자립가구 등 4단계로 분류해 단계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매년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벌이고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안전확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0만명으로 추정되는 위기, 취약단계 독거노인에게는 응급호출버튼 설치와 노인돌보미 방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빈곤 노인 일자리 우선 제공,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활동 지원 등의 ‘독거 시작단계 노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비용 혼례와 관련, 정부 차원의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피로연 장소 등의 정보를 전국 149개소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또 일반예식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큰 ‘알뜰 혼례 모형’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의 ‘원서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료와 관련,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2013년도 대입전형료를 5% 이상 인하하고 사립대학의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시생들이 대입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정부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