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아파트 고분양가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일부 지방에서만 통할뿐 서울ㆍ수도권지역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로 낮은 분양가 책정이 보편화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실효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와 집값을 올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목소리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2009년 발의된 뒤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하던중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차기 국회로 공이 넘겨진 상태다.

9일 헤럴드경제가 최근 분양을 마쳤거나 진행중인 주요 단지의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분양가상한 금액과 실제 건설사들이 책정한 실제 분양가 사이에는 적잖은 간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충청권 등 최근 분양이 원활히 이뤄지는 지방권역에서는 분양가 상한 금액과 실제 공급 분양가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체로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상한 금액에 비해 낮게 공급 분양가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대우건설이 최근 분양중인 서울 개봉푸르지오는 지자체의 상한분양가가 3.3㎡당 1420만원이지만, 실제 공급된 평균 분양가는 1370만원이었다. 최근 청약을 마친 경기 시흥6차푸르지오는 상한 분양가를 3.3㎡당 939만원로 책정했지만, 실제 공급된 분양가는 이보다 크게 낮은 873만원으로 조사됐다.

현대산업개발도 최근 분양을 마친 경기 안산아이파크의 경우 지자체의 상한 금액이 3.3㎡당 795만원이었지만, 최종 공급 분양가는 680만원으로 3.3㎡당 100만원 이상 적은 분양가를 제시했다. 울산 문수로2차 아이파크 역시 지자체는 3.3㎡당 1355만원 이하로 제시했지만 최종 분양가는 1220만원으로 낮았다. 래미안용강리버웰 또한 지자체는 3.3㎡ 1996만원 선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공급된 분양가는 1900만원 초ㆍ중반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세종시 후광 효과를 보고 있는 충청권과 부산 등 일부 지방에선 지자체의 상한 금액과 실제 공급 분양가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분양성이 뛰어나 상한가까지 최대한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흐름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충추 푸르지오는 상한 분양가가 3.3㎡당 650만원이었고, 실제 공급가도 64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포스코건설의 해운대더샵센텀누리도 3.3㎡당 929만원선으로 사실상 상한금액과 실제 공급가가 동일했다. 청주두산위브지웰시티 역시 3.3㎡당 872만원으로 같았다.

이에 대해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이 잘되는 일부 지방은 지자체의 상한 금액에 근접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지만, 분양실적이 부진한 서울이나 수도권 분양 단지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 책정은 분양성에 의해 결정되지 분양가상한제와의 관계는 별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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