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원…진도군 125만원 최고
저소득층 적고 소득수준 높아

서울 서초구의 주민 1인당 복지비 지출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호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오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제 3회 복지재정 DB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지자체 복지지출 비교 분석에서 종속변수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의 경우 1인당 복지비 지출이 17만원에 그쳐 228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228개 지자체 가운데 1인당 복지지출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진도군으로 약 125만원에 이르렀다. 서울 서초구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서초구 다음으로 서울 송파구ㆍ강동구ㆍ광진구ㆍ영등포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강남구 등이 줄줄이 1인당 복지비 지출이 낮은 20개 지자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사회복지 지원 필요 계층의 욕구에 대응한 지자체 지출 정도를 나타낸 ‘욕구대비 복지비’에서도 서초구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욕구대비 복지비는 65세 이상 인구수와 등록 장애인수,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비 자자체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나타낸다. 서초구가 109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송파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서초구에서 복지비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주민 중 복지비 지출의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서초구의 장애인 비율은 2.4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역시 0.67%로 최저 수준이었다.

한편, 경기도 과천시는 욕구대비 복지비는 물론 수급자대비 복지비, 자체복지사업비율, 자체복지재원비율 등에서 수위를 차지해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로 꼽혔다.

욕구대비 복지비 중 복지욕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좁게 설정할 경우 과천시의 경우 1인당 446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달서구가 73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과천시는 전체 지자체 복지비 중 자체사업지출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복지사업비율’에서도 62.20%로 가장 높았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초지자체 대응비를 포함한 자체복지재원비율도 8.77%로 가장 컸다.

장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복지지출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지자체에 비해 단위당 서비스 생산단가가 높다”며 “1인당 복지비의 경우 인구밀도 순으로 구가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시가 적었으며, 군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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