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비상대책위원회인지 상시대책위원회인지 구분이 안 간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이 계속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이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대위가 정당정치의 기능 마비를 부채질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정치 구도의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8일 현재 각 정당에 따르면 새누리당을 비롯한 민주통합당ㆍ자유선진당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거대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번갈아가며 비대위를 꾸려 가고 있고 통합진보당 역시 ‘비례경선 부정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혁신비대위 구성을 예고했다. 자칫하면 주요 4개 정당이 같은 시기에 비대위로 운영되는 기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여러 전문가들은 현 정치권이 비대위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정당 기능의 퇴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 등 정당의 주요 분수령 때마다 리더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당내 자정기능 강화나 시스템 개선에는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지금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체제를 전환했고, 이번 4ㆍ11 총선에서 패한 민주당도 한명숙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비대위를 선택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주요 정당들이 모두 비대위를 운영한다는 건 정당정치의 일대 위기다.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가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한 기고문에서도 “임시 처방으론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시민적 정당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도 “잦은 비대위 구성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한국 정치 체제의 현주소”라면서 “비대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은 기존 정당체제의 위기를 불러오고 국민들의 불신만을 낳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에 잇따른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 상황과 관련, “각 당의 사정에 따른 선택이다. 그만큼 지금의 정치 구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자유선진당의 경우 당의 존폐 기로에서 비대위를 선택했고 민주당도 ‘한지붕 세가족’으로 총선을 치뤘는데 지금 비대위는 그것을 봉합하는 과도기”라고 덧붙였다.

특히 새누리당 비대위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당의 위기 상황을 타파하고 이번 총선 승리에 일조하는 등 비교적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이번 비대위는 문성근 체제에서 제정된 경선 룰에 의거해서 전당대회를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도덕적으로 치를 것”이라며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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